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고민은 **비용 부담**입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대상으로 **무료 또는 저비용의 법률 상담, 소송 지원**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.
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?
대한법률구조공단(법구공)은 법무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, 1972년에 설립되어 50년 이상 국민의 법률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.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무료 법률 상담 (전화·대면·온라인)
- 소송 구조: 변호사 선임·서류 작성·소송 대리
- 민사, 가사, 형사 사건의 법률 구조
- 법률 교육 및 정보 제공
일반 상담은 누구나 가능하며, 구조(소송 지원)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제공됩니다.
무료 상담과 구조(소송 지원)의 차이점
대한법률구조공단은 크게 **상담**과 **구조** 두 가지로 나뉩니다:
- 법률 상담: 누구나 무료, 전화·인터넷·방문으로 가능
- 법률 구조: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 지원까지 포함
즉, 상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, 구조는 **소득 조건**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.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됩니다: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- 청소년, 고령자, 장애인,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
- 경제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일반 국민 (소득인정기준 하위 125% 이하)
- 기타 공익상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단순한 재산 기준뿐 아니라, **사안의 중대성, 긴급성, 공익성**도 함께 평가하므로,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절차: 어떻게 이용하나요?
-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(132)로 상담 예약
- 인근 출장소 또는 지부 방문 → 신청서 작성
-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(필요 시)
- 사안에 따라 구조 승인 여부 결정
- 승인되면 담당 변호사 배정 및 절차 진행
대부분의 절차는 **무료 또는 소액 자부담(5~10만 원 수준)**으로 이뤄지며, 민간 변호사 수임료와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.
이런 사건은 구조를 잘 받습니다
구조공단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의 소송 구조에 강점을 보입니다:
- 이혼·양육권 분쟁: 가정폭력, 양육비 청구 등 포함
- 상속 문제: 유류분 반환, 상속재산분할, 사기 상속 대응
- 전세금 반환 청구: 임대인 부도, 연락두절 상황
- 임금 체불, 해고 무효 소송: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
- 사기 피해자 구조: 사기·횡령 등 피해자 구제 목적
이 외에도 **형사 사건의 피해자, 명예훼손, 모욕 사건 등에서 상담 후 형사 구조 연계**도 가능합니다.
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팁
✅ **온라인 상담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.** 방문 상담으로 전환 시 구조 연계 가능성 ↑ ✅ **임대차 문제는 ‘내용증명 작성 지원’도 해줍니다.** 계약 해지, 청구 절차에 유리 ✅ **소득이 조금 높아도 '중대한 사안'이면 구조 가능** – 특히 아동, 여성, 노인 관련 사건 ✅ **지부가 없더라도 출장소 또는 법률홈닥터와 연결**되기도 하므로 위치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 가능 ✅ **특정 사안은 민사조정 제도로 대신 해결 가능** – 공단이 이를 안내해 줌
결론: 법률의 벽이 아닌, 다리가 되어주는 구조공단
법을 아는 자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닌,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**대한법률구조공단**입니다. 비용 때문에 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, 구조공단은 실제로 **삶을 바꾸는 법적 디딤돌**이 되어주고 있습니다.
지금 당신이 법률 문제로 막막하다면, 망설이지 말고 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. 단 하나의 상담이, 그 문제의 끝이 아니라 **해결의 시작**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