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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아쉬운 순간은, **기본 용어나 개념이 이해되지 않아 상담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**입니다. 상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최소한의 법률 상식은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법률 초심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**무료 상담 전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핵심 법률 상식 10가지**를 정리했습니다.
1. 민사 vs 형사 –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?
민사: 개인 간 분쟁 (예: 돈을 갚지 않음, 계약 파기 등) 형사: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 (예: 폭행, 사기, 절도 등)
2. 내용증명이란? – 법적 경고장 같은 역할
우편으로 보내는 **공식적 의사표시 문서**로,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, 금전 청구, 손해배상 등을 **정식으로 통보**할 때 사용합니다. 증거 보존의 효과가 있습니다.
3. 소멸시효 – 일정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
예: **돈을 빌려줬는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 가능** 민사 시효는 3년, 5년, 10년 등 다양하며, 상담 전에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.
4. 조정과 중재 – 재판 전 분쟁 해결 제도
법원까지 가지 않고 **조정위원이나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**입니다. 상담 중에도 “조정 먼저 해보세요”라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. 계약은 말로도 성립된다 – 다만 입증이 어렵다
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 하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**문자, 녹취, 증인** 등이 중요해집니다. 상담 전에 이를 준비해두세요.
6. ‘증거’의 기준은 법원이 판단한다
카톡 캡처, 음성 파일, 계좌이체 내역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단, **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라도 본인이 당사자면 위법이 아닐 수 있음** (형사·민사 다름)
7. ‘사기’와 ‘계약불이행’은 다르다
계약 후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모두 사기가 아닙니다.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며,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판단 가능합니다.
8. 공동명의, 보증, 대리 서명 – 책임 범위가 다르다
서류에 이름만 올렸다고 해도 **법적 책임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특히 **보증인 서명**은 파산 책임까지 연결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.
9. 법적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
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명확해도, **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법은 개입하지 않습니다.** 내용증명, 민원, 조정, 소송 등 행동으로 이어져야 보호가 시작됩니다.
10. 상담은 전략 수립의 시작이다
무료 법률 상담은 판결을 내려주는 자리가 아니라, 내 사건의 강약, 전략, 방향을 잡는 자리입니다. 상담 후 어떻게 움직일지를 중심에 두고 질문을 준비하세요.
결론: 준비된 사람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습니다
법률은 어렵지만, 기본을 알고 접근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. 상담 전 오늘 소개한 개념들을 미리 숙지하고, 내 사건에 맞는 질문을 정리해 가세요.
그렇게 준비된 20분은, 준비되지 않은 2시간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