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? 혹은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?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형벌 절차인 만큼,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고소·피소 상황에서 무료 형사상담을 통해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혼자서도 대응 가능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정리해드립니다.
형사사건의 기본 구조 – 고소 vs 피소
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, 기소하고, 처벌하는 과정입니다. 이 안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됩니다.
- ▶ 고소인: 피해 사실을 국가에 알리고, 수사를 요구하는 사람
- ▶ 피의자(피소자): 고소를 당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
중요한 점은 형사 절차는 **시간이 정해져 있고,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**한다는 것입니다. 진술 하나, 대응 하나가 실형 여부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반드시 무료 형사상담을 받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.
고소하고 싶다면 – 형사 고소 절차 요약
피해 사실이 있다면 고소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입니다.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- 1단계: 고소장 작성 – 사건 내용, 피해 사실, 입증자료 등을 정리해 문서로 작성
- 2단계: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– 사건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일반적
- 3단계: 수사 개시 –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소환, 자료 수집 등 수사 시작
이 과정에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단체의 무료상담을 통해 고소장 문구나 입증전략을 사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.
고소를 당했다면 – 피의자 대응법 정리
형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 대응이 필요합니다.
- ▶ 경찰 소환 통보 시 즉시 상담 요청
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경우,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대응 권장 - ▶ 묵비권과 진술거부권 확인
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보장 - ▶ 조사내용 열람 요청 가능
조서 확인 후 서명, 수정 요청 가능
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**기소유예나 훈방조치**가 나올 수 있지만,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갖춘 대응 논리와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.
무료 형사상담 가능한 기관 TOP 3
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– 형사피의자 소송 지원
- ▶ 상담 가능 분야: 형사 고소·피소, 국선변호인 지원, 수사단계 대응
- ▶ 대표번호: 132
- ▶ 지원 방식: 전화, 온라인, 지부 방문
② 지방변호사회 무료상담센터 – 초기 조언에 유용
- ▶ 운영: 서울지방변호사회, 부산변호사회 등 지역별
- ▶ 상담방식: 예약제, 1회 30분 무료 대면상담
③ 경찰서 내 범죄피해자 상담실 – 피해자 중심 서비스
- ▶ 지원 내용: 고소장 작성법, 형사 절차 안내
- ▶ 대상: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, 공익변호사 연계
무료 형사상담 활용팁 – 이렇게 준비하세요
- 증거자료 정리 – 문자, 통화녹음, CCTV, 송금 내역 등
- 사건 경위 요약서 작성 – 시간순 사건 설명을 문서로 정리
- 질문 리스트 준비 – 조사 대응, 수사권한, 전략 질문 등
자주 묻는 질문 – 형사 고소·피소 무료상담 FAQ
- Q. 고소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,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. - Q.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요.
A. 구속 상태이거나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. 구조공단을 통해 상담받으세요. - Q.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하나요?
A. 무혐의 입증 후 ‘무고죄’로 역고소 가능성이 있으며, 반드시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
마무리: 형사사건, 감정보다 전략입니다 – 무료상담으로 시작하세요
고소든 피소든 형사절차는 냉정하고 법리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.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. 지금 이 순간, 무료 형사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. 법은 준비된 사람 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