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고 넘기거나 '이직으로 해결하자'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가해자의 반복된 행동을 키우고,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입은 본인 스스로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. 중요한 것은 혼자 싸우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, 대한민국에는 이를 위한 무료 법률·노무 상담 제도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
직장 내 괴롭힘, 어디까지가 불법일까?
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(근로기준법 제76조)에 따라,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·신체적 괴롭힘은 명백히 금지됩니다.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.
- ▶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, 따돌림, 고립
- ▶ 반복적인 야근·휴일근무 강요
- ▶ 인격 모독성 발언, 모욕, 공개 망신
- ▶ 무리한 성과 압박, 부당한 지시
- ▶ 사적인 심부름 요구, 업무 외 일 지속 강요
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, 법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'직장 내 괴롭힘'에 해당합니다.
직장 내 괴롭힘, 무료로 법적 대응하는 방법
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무료 상담 및 법적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 제도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
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– 1350 근로자 보호의 시작
1350 고객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단일 노동상담 번호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, 임금체불, 해고, 부당대우 등 모든 노동 관련 민원을 상담해주며, 필요 시 근로감독관과 연결해 사용자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시정조치도 이뤄집니다.
- ▶ 상담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- ▶ 운영 방식: 익명 상담 가능, 실명 민원시 조사 개시 가능
② 직장갑질119 – 전문가와 연결되는 비영리 무료상담 플랫폼
직장갑질119는 현직 노무사, 변호사, 상담사 등이 참여해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.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변호사 소송 연계도 가능합니다.
- ▶ 이용 방법: 카카오톡 채널 '직장갑질119' 추가 후 상담
- ▶ 상담 내용: 괴롭힘 기록, 증거 수집 방법, 구제 절차 안내
③ 대한법률구조공단 – 노동분쟁 무료 소송 지원
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무료 법률 구조를 제공합니다. 특히 공단은 무료로 소장 작성, 소송 절차 대리, 재판 출석 등 전문적인 법률대리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▶ 신청 방법: 132번 전화 또는 홈페이지 신청
- ▶ 지원 대상: 저소득 근로자, 증거자료가 명확한 피해자
④ 전국노동조합연맹 및 지역 노동상담소
노동조합연맹 및 전국의 노동상담소에서는 노동자 누구나 방문 또는 전화로 노동법 기반의 실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·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▶ 전국상담센터 검색: '노동상담소 + 지역명' 검색
- ▶ 주요 상담 내용: 해고·징계, 괴롭힘, 계약서 미작성 등
직장 내 괴롭힘, 이렇게 대응하세요 (실행 가이드)
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기록과 증거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 다음의 절차를 따르세요.
- 1단계: 증거 수집 – 녹취, 문자, 이메일, 지시서, 녹음파일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
- 2단계: 상담 요청 – 직장갑질119, 고용노동부, 법률구조공단 중 편한 채널을 선택
- 3단계: 공식 민원 접수 – 고용노동부에 ‘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’를 접수
- 4단계: 조사 및 시정요구 요청 –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조치 명령
- 5단계: 필요시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– 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대리 신청 가능
자주 묻는 질문 – 직장 내 괴롭힘 무료 대응 FAQ
- Q. 익명으로 상담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?
A. 고용노동부, 직장갑질119 모두 익명상담이 가능합니다. 다만 정식 민원조사나 시정요청은 실명 접수가 필요합니다. - Q.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다고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?
A.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,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보호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. - Q. 상담만 받고 끝내도 되나요? 소송은 부담돼요.
A. 물론입니다. 상담만으로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고,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괴롭힘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
마무리: 더 이상 참지 마세요. 무료 법적 대응으로 지켜드립니다
직장 내 괴롭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. 그러나 지금 이 순간,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노동청, 공익단체, 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구제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내하지 말고, 주저하지 말고, 지금 상담을 요청하세요. 당신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